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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한국, 노후대책은 부실, 연금으로 생활비 절반도 빠듯
’21년上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 27.2, ’15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
미·일기업 세금 19~25% 돌려받을 때, 한국기업 8% 받는데 그쳐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 비중 높여야
한국 연공성*, OECD 국가 1위, 근속연수만 10년 증가해도 임금 15.1% 올라
차기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올해 1~9월 중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연간기업수익성 1.8%p↓, 물가1.6%p↑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美,獨- ,彿), 내년 재정 허리띠 vs. 韓 확장재정 유지
위기의 한국경제, 10년내 제로(0)성장 현실화 가능성 고조
2022년 나라빚 1,000조원 시대 개막, 韓 OECD 중 재정위기관리 가장 소홀
무리한 파업관행으로 반복되는 산업피해…대체근로 도입하고 사업장점거 금지해야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계좌제 도입한 獨, 저축한 근로시간 자유롭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