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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5 대비 노동시장 규제 엄격, 노동비용 부담은 더 높아
재정준칙 운영성패 관건은 ‘총지출 증가 통제’ 및 ‘재정적자 관리’
김대환 前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
노동개혁은 국가 제1아젠다, 최고지도자 결단과 헌신 필요
한국판 뉴딜 성공, 재정투자 경제성 확보에 달려
사업장 점거 당해도, 직장폐쇄도 대체근로도 어려워
코로나發 불확실성에 영업이익 급감·차입 급증, 투자 노력은 지속
기업승계 시 적용되는 징벌적 상속세율(60%) 인하해야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법인세 부담(실효세율)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
확대되는 공공일자리 정책,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
하르츠개혁 이후(’03~’19년)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 독일 42계단 급등 vs. 한국 81계단 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