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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과제 건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로 이어져야
탈원전시 전력요금, '30년 25.8%, '40년 33.0% 인상 ('17년 대비)
국민연금의 기업 영향력 막강, 투자기업 10개 중 약 4개에서 5대주주 이상
계층 간 이동에서 정체가구 비중 증가 73.2% → 75.5%,계층 이동성 하락
한국, OECD 36개국 중 국가경쟁력 10위인데 노동시장 27위
경제단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에 우려 표명
분배개선 최선의 정책은 경제성장, 재분배정책 강화는 오히려 부작용 초래할수도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이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
저출산정책에 대한 단상(斷想)
한경연,「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제정안 대폭 개정해야
OECD 8위 수준인 법인세 부담수준 낮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