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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OECD 중 공적연금 운용에 정부 직접 개입 수준 가장 높아
향후 4년 평균 잠재성장률 2.5%, 2030년대 1%대로 하락 가능성 커
유니콘 기업 육성하려면 투자 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화평법 사전신고 방침 개선 건의
경제자유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개선되면 성장률 1.8%p 상승 가능
2019년 법인세수 73.5조원, 5년 연속 증가 추세 전망
공공SW 산업생태계 부실화, 대기업 참여제한규제 재고해야
글로벌 무역전쟁 장기화, 제품 경쟁력만이 살길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로 4년간 일자리 54만 1천개 지킬 수 있어
10대 기업, 지난해 매출 2/3 해외서 벌어 법인세 규모는 일자리 예산과 맞먹어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한국 OECD 7위 주휴수당 포함 시 1위
위축경제의 징후와 6가지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