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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파견규제완화, 정규직 일자리 대체효과 없어
인공지능 특허 수 韓 197건 vs. 美 9,171건… 美가 韓의 47배
트럼프는 감세하는데 법인세·소득세 올린다는 韓… 투자 빠져나가 韓GDP 5.4%↓
소득재분배 효과 높이려면 소득세 인상보다 공제수준 재정비해야
근로자이사제, 국민후생보다 노사갈등 부추길 가능성 높아
가계부채의 진정한 문제
韓 성장 한계 봉착… 노동시장과 강한 규제가 걸림돌
韓 자영업자 비율, 정상수준보다 약 9% 포인트 높아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리스크
고소득자 실효세율, 기타 소득자의 7배… 부자증세 과도
美 트럼프 행정부, TPP 탈퇴·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높아
드론·핀테크·원격의료 육성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급… 中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