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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국내배당 과세면제해야...日 제도 벤치마킹 필요
유럽 강소국 경쟁력 원천은 재정수지 관리·규제의 질·기업가정신
최근 5년 인건비 50% 상승... 경직적 노동시장의 댓가
전자상거래 무역적자 1.3조원... 한국판 이베이 육성 시급
지방공기업 남설과 경영부실에 발목 잡힌 지자체 재정
中 금융 불안, 세계시장 파급 효과 크지 않아
韓 재정지출 14%, 연간 52.6조 원 비효율적으로 사용
대법원 파견근로자 판단기준 제시 후에도 혼란 여전
비정규직차별시정, 대증요법 아닌 근본적인 처방 필요
노동개혁 핵심 쟁점에 노동시장 유연화 빠져선 안돼
세계 바이오시밀러시장 연 60% 성장, 수출시장 공략 위해 인허가제도 정비해야
2010년 이후 자영자 가구 소득불균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