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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인세 비정상... 법인세수 4조원 더 걷고 있어
기술금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국가총부채 4,835.3조원 GDP대비 338.3%... 관리 요망
역대 정부 지정 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의약품 등 여전히 경쟁력 낮아
지자체, 보통교부세 많이 받을수록 행사·축제 경비 증가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적용대상,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추경 카드 빼들 때다
韓, 주요국 대비 거시 지표 회복세 최하위권
임금피크제 실시하면 5년간 26조 절감, 31만개 청년일자리 창출
메르스 사태가 석 달 끌면 GDP 손실 20조 922억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디지털 시대, 기술융합 제도는 여전히 아날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