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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중소→대기업’ 성장, 100만 개 중 7개 불과, 기업 성장의 역동성 떨어져... 정체현상 심각
경제 회생의 관건, 정책 보다 제도혁신에 달려있다
서울시, 대형마트가 많은 구(區)일수록 장바구니 물가 낮아
정부에 대한 환상과 시장에 대한 오해
한경연, 2050년 동북아 경제권 GDP 19.8조 달러 전망
美 ·日,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금산분리 규제 폐지
갈등을 불러오는 복지확대
소득 1% 이상 재산세 납세자 비중, 30세 이상 20%·65세 이상 44%
법인세수 감소, 법인세율보다 경기불황 탓
사회복지지출액 연 평균 13.8% 증가 속 지자체 빚으로 충당
中企 R&D 지원 개발성공률 96%, 사업화율은 절반 수준
법으로도 보호하는 공기업 유보금, 2013년 기준 50조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