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여부 검토
권재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Prologue. 법학과 경제학·경영학간의 상이한 시각
1.관련 법안과 그 근거
2.주요국의 법제 동향
3.상법 개정안 비판
4.여론 : SM사건을 통한 논의 확장에 대한 비판
Epilogue. 규제영향평가의 의무화 필요성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여부 검토(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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