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여부 검토

권재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Prologue. 법학과 경제학·경영학간의 상이한 시각

1.관련 법안과 그 근거

2.주요국의 법제 동향

3.상법 개정안 비판

4.여론 : SM사건을 통한 논의 확장에 대한 비판

Epilogue. 규제영향평가의 의무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