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순일자리창출률은 대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자리창출률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순일자리창출률에 있어 서비스업종 대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는 8.7%, 규제가 있는 경우는 3.3%였다. 또 중소기업은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3.7%, 없는 경우 3.4%로 나타나 기업규모에 따라 순일자리창출률에 차이를 보였다. 그 원인 중 하나로 보고서는 중소기업일수록 일자리 소멸률이 높기 때문에 순증가 효과가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비스업 평균(기업규모 구분 없이 산정)적으로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에 순일자리창출효과가 컸으며, 최근 들어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순일자리창출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5년 이후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순일자리창출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순일자리창출률이 5.7%(평균치), 없는 경우가 5.5%로 유사했지만, 최근 2011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은 2.0%,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이 4.3%였다.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 수를 계산한 결과,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제외하고 숙박·음식점업의 세부업종(산업세분류 기준) 25개 가운데 두 개를 제외한 92%의 업종에서 진입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 비중이 90% 이상인 분야는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91.3%, △ 금융·보험업 91.8% 등이었다. 보고서는 고용효과 등을 감안할 때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이익집단 문제를 꼽으며,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 간 경제통합 확대,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업종별 보조금 축소, 진입제한 철폐 같은 정책변화를 통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하며,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보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II.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와 개념정의

1​. 기초자료와 산업분류

2. 법적 진입규제

III. 서비스산업의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1​. 진입율과 퇴출률의 개념 규정

2. 서비스업에서의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IV.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분석

1​.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개념 규정

2.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V.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1​.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

2. 서비스업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VI.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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