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불법화되면서 인근지역의 통행권과 영업권 침해 등 제3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이미지 훼손, 주요 국정과제의 지연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촛불시위로 발생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있는데, 먼저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이 1조 3,520억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르는 비용이 5,708억원으로 총 국가적 손실이 1조 9,228억원에 달해 GDP의 0.2%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민노총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 356억원, 경찰비용 등 공공지출비용 585억원, 인근지역 사업체의 영업 손실 등 제3자의 손실이 5,744억원으로 직접피해비용만도 6,6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용이 최대한 제한적으로 추정된 값이라고 밝히면서, 만약 불법 촛불시위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7조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즉 공공개혁 과제가 1년 이상 지연된다면 개혁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비용은 약 3조 4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 불안정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거시 경제적 비용은 약 3조 7천억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보고서는 대외적 이미지 훼손과 개혁과제의 지연에 따라 나타날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선진국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촛불시위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촛불시위가 장기화된다면 막대한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촛불시위에 대한 인식전환과 국회와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제도권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서민생활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국회 개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촛불시위의 여파로 현 정부 출범 초기에 계획한 각종 개혁과제가 지연되고 있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공공개혁·민영화·규제개혁·교육개혁·한미 FTA 비준 등 초기의 개혁과제를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촛불시위의 현황

가. 촛불시위의 경과

나. 촛불시위 관련 여론 추이

3.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추정

가. 직접피해비용

나. 국가적 손실

다. 추정결과 요약

4. 촛불시위의 국가이미지 훼손 및 국정과제 지연 효과

가. 지연되고 있는 국정과제

나. 국가이미지 훼손 효과

다. 대외적인 반개방 이미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라. 국내에서의 반개방 정서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마. 개혁과제 지연에 따른 성장기반 및 성장잠재력의 약화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익 산출

<부록 2> 시위건수와 경제변수의 상관계수 추정결과

<부록 3> 조경엽(2007) CGE 모형의 개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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