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민진당 정권재창출로 양안 간 긴장관계는 지속 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 및 도발의 수위도 차이잉원 집권 기간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 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지금까지 전개해왔 던 ‘회색지대전술’(Gray Zone Tactics)을 지속・확대 하는 것이다. ‘회색지대전술’이란 전면적인 무력 충 돌로 이어지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을 반복함으 로써 군사안보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양안 관계는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급격한 변화 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재집권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 프는 현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대만 위기 시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 다. 민진당의 정권재창출에도 불구하고 높은 확률로 현재의 양안 긴장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지는 않겠지 만 여전히 미국 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만약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뒤 강한 ‘고립주 의’ 외교정책을 추진할 경우 양안의 지정학적 리스크 는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다. 미 대선 이후 ‘경제적’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외교안보정책 에도 그대로 투영될 경우 양안 분쟁의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큰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 양안 안정 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동 시다발적 국제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복 수(複數)의 전쟁 수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중국이 확 신할 경우,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 확률은 더욱 높아 질 것이다. 또한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한다면 국력 하강기(Peak China)에 접어들어 조바심이 생긴 중국 의 모험적 군사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현 양안의 긴장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는 희망에 기대기보다는, 양안에서의 무력 충돌까지 고려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전략물자 수급에 대 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과 비즈니스 연 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보완하 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라이칭더 당선자의 정책방향

Ⅲ. 중국의 대응과 양안 분쟁의 양상

Ⅳ. 양안 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대선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