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경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경제 살리기'라는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비정기 세무조사는 비대면으로 이뤄지지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기업 회계세무정보를 가져가는 영치조사로 이뤄지고 있어 세무조사 부담을 늘리고 있다. 2018년 ~ 2022년간 기업 세무조사 중 사전통보 없이 진행된 조사 비중이 71%에서 90%로 증가했고, 동 기간 자료 영치의 경우 31.5%에서 49%로 증가했다. 과도한 자료 요구로 세무조사 부담이 늘어나고, 심판청구 등 과세 후 불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세수 및 납세자 수의 증가에 따라 조세불복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패소율도 상당한 수준으로 불복환급액도 1조원을 넘는 상황이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세무조사 현황 및 외국 제도

Ⅲ. 조세불복제도 현황 분석

Ⅳ.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제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