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동향과 전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7년 8월호 [Vol.17-2]
07. 8. 31.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7년 8월호에서는 2007년 연간 성장률(실질GDP 기준) 전망을 기존(2007년 5월)의 4.4%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성장률 확대 등 2/4분기 중 실적 개선은 2007년 연간 성장률의 상향조정 요인이지만 이는 최근 진행 중인 美 서브프라임 사태 및 엔캐리 청산 등 금융시장 불안의 부정적 영향에 의해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하반기 성장률(4.3%)이 상반기(4.5%)에 비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켜 하반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수출증가율(국제수지 기준)이 상반기 13.7%에서 하반기 10.1%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금융시장 불안으로 견조한 회복세가 기대되었던 설비투자의 증가세를 다시 둔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설비투자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 변수인 민간소비가 2/4분기 이후 둔화됨에 따라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에 상당 폭 기여했던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자금흐름이 금융불안의 여파로 경색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설비투자 둔화요인으로 지적했다.
민간소비도 에너지가격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소비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데다 금융불안으로 소비심리마저 다시 악화되면서 둔화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경상수지는 연간 2억 달러 적자로 전망했으며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정부정책은 금융시장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특히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금리 인상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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