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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망을 통한 정책대안제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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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7년 10월호 [Vol.17-3]

07. 10. 31.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7년 10월호에서는 2008년 성장률(실질GDP 기준)을 올해 추정치(4.7%)보다 높은 5.1%로 전망했다.

수출은 미국 등 세계경제성장률 하락, 원화절상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다변화, 제품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부문은 신정부출범, 북핵리스크 감소 등에 따른 대내여건 개선에 힘입어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내수 회복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올해(2.3%)보다 높은 2.6%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98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적자(-33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2008년 거시경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새 정부가 경제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추진할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출범초기부터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내수활성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제도 및 관행 개선 측면에서 ①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 ②감세를 통한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활성화 ③출자총액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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