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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망을 통한 정책대안제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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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7년 12월호 [Vol.17-4]

07. 12. 27.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7년 12월호에서는 2008년 성장률(실질GDP 기준)을 올해 추정치(4.8%)보다 높은 5.1%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보고서에서도 내년 성장률을 5.1%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국제유가 강세, 국제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성장지향·친시장적 정부에 대한 기대, 북핵 리스크 감소 등으로 소비·투자 등 내수회복세가 확대되고 수출도 수출다변화, 제품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제한적인 둔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내수 회복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2004년(3.6%)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3%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98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적자(약 -14억달러)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 성장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요인 또한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신속한 정책대응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 시중금리하향 유도, 부실PF 대책 마련 등으로 금융시장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한국판 서브프라임문제 차단 ▲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앙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응방안 수립 ▲ 규제완화 방향과 일정을 빨리 제시하여 기업투자 촉진 ▲ 새정부 법질서 준수원칙 취임 초부터 확실히 확립 ▲ 한미 FTA 국회비준 조기 추진 등을 정권 이양기 및 취임 초기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향후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압력이 예상되지만 정책금리 결정에 있어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비중있게 고려 해 줄 것을 권고했다. 대통령 당선자의 유류세 및 부동산세 인하 공약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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