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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망을 통한 정책대안제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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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8년 4월호 [Vol.18-1]

0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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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8년 4월호에서는 2008년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 5.1%에 비해 0.6%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다.


보고서는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이유에 대해 원/달러 환율 상승, 엔/달러 환율 하락, 세제개편 등 우리 경제의 성장률 상승효과보다는 세계경기 둔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성장률 하락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는 원화 절하,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2001년(4.1%)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4%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수지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98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적자(약 88억 달러)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해 12월 전망치에 비해 1.1%p 높아지고, 경상수지는 약 74억달러 악화된 수치이다.


보고서는 2008년 대외여건의 악화를 상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계획(92.8조 원)의 실현여부에 따라 5%대의 성장률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상반기중 금리인하도 고려해야 하고, 2007년 물가상승률이 2.5%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억제 정책보다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물가안정 정책이 바람직하며 물류, 유통구조 개선, 규제비용 및 세금부담 완화 등 고비용구조 해소와 임금안정 및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물가부담이 큰 인위적 환율 정책보다는 서비스부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비스수지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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