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8년 10월호에서는 2008년 성장률을 기존(‘08년 6월)전망치와 동일한 4.2%로, 2009년은 올해보다 낮은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08년 세제개편안’의 효과를 반영하면 2009년 성장률은 예상보다 0.4%p 높은 4.2%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2008년 성장률(4.2%)을 기존 전망치로 유지한 배경으로 내수부문이 물가상승 및 금융불안 등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반영하여 하향조정된 반면 순수출부문은 하반기중 수출호조, 수입둔화(실질원화기준)를 반영하여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 불안 여파, 세계경제 하강리스크 증가 등에 따른 수출 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3%대 후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기별로는 국내외 금융정책 완화, 유가안정, 국제금융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는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2009년 58억 달러 적자를 보이며 2008년(-100억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둔화로 올 4.9%에서 내년에는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신용경색, 수출둔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경상수지 적자 축소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9월 1일 발표된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총 11.7조원(기획재정부 추정)의 감세 정책(안)은 민간소비 증가(+0.8%p) 및 설비투자(무형고정자산 투자 포함) 증가(+3.0%p) 등을 통해 성장률을 기본전망 대비 약 0.4%p 높이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는 세계 실물경제 위축을 통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향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수요기반 유지 및 고용창출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감세정책, 금리인하, 비수도권 SOC 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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