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8년 12월호에서는 2009년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 전망치 3.8%에 비해 1.4%p로 하향 조정된 수치로 선진국 및 개도국 경제 동반침체 등에 따라 수출증가세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고용불안, 가계소득 악화, 신용경색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및 국내 경기부양 노력의 영향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는 내수부진 및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3.4%)하면서 약 160억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보았다.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물가상승압력 하락, 국내수요부진 등으로 2%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신용경색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내년 하반기 중에는 글로벌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빠른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1,210원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망은 중국 성장률 8.5%의 연착륙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만약 중국의 경기부양책(약 2%p 성장률 제고)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대중국수출 둔화를 통해 우리의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고용증대를 통한 민간소비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경기적 요인에 의한 고용부진이 심각할 것을 경고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통한 고용증대로 경기침체의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해고를 막고 동시에 임금상승억제, 근로시간조정 및 다양한 고용형태 허용을 통하여 추가적 고용을 창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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