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12월호에서는 2010년에는 한국경제가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아진 세계경제 성장세,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수출의 빠른 회복세가 제약을 받는 가운데 금리 정상화, 재정지출 증가세 둔화, 세제혜택 종결 등으로 내수부문 개선 흐름도 약화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는 올해 415억 달러 흑자 전망보다 크게 축소된 약 150억 달러의 흑자를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는 환율 하락, 서비스 경쟁력 낙후 등으로 적자규모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수요측면의 상승요인이 크지 않은데다 수입원자재 등 비용측면의 상승요인들이 환율 하락세로 상쇄되면서 3%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시장금리는 정책금리 인상,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상승 기조를 시현할 것으로 보았으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정책과제로서 먼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 노동시장 패러다임 구축을 필수조건으로 보았으며, 구체적 정책과제로 △‘단시간근로’ 형태 활성화 △군복무 인력의 산업 인력화 △직업훈련 강화 △단견적인 타협의 배격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철된 노동 관련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작금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비상대책으로 늘어난 유동성 회수를 추진하되 기준금리 인상시점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자본 유입ㆍ원화 절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최근 미국 실물경제 지표 개선조짐이 더 계속되면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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