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10년 8월호에서는 2010년 우리 경제는 상반기의 고성장세(7.6%)에 힘입어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 5.3%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하반기 성장률은 4.6%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지역 긴축재정, 중국과 미국의 최근 경기지표 하락 등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대내적으로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에 따른 경기부양여력 약화 ▽지난해 상저하고 성장세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이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의 경우 금리상승, 부동산경기 하락, 재정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증가세 둔화 등이 구매력 증가세를 약화시키면서 하반기 3%대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29%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주요국의 경기회복세 둔화, 국내 금리상승 및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12%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의 부진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재정사업여력이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 부진, 건설사 구조조정 그리고 국책사업 재검토 요구 등에 따른 정책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증가세를 전망했다.

한편 수출(달러금액)은 선진국의 재정긴축에 따른 총수요감소, 중국의 경기둔화, 원/달러 환율 하락,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상반기 33.5%에서 하반기에는 16.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세, 해외서비스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상반기 116억달러에서 하반기에는 84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았다.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총수요압력 증가, 공공요금 인상 및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높아지겠으나 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폭이 크지 않은데다 원화도 절상추세를 보이면서 상승 폭이 3%대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유럽재정위기 진정, 미국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평균 1,130원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출 증가, 호화청사의 신ㆍ증축과 선심성 행사ㆍ축제 등 소비성 지출이 날로 증가하는 반면 세입이 감소하고 있어 지방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악화는 지방경제의 붕괴와 국민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파산을 방치하지 않을 거라는 암묵적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조기경보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무화, 지자체의 파산제도 도입,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지자체 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도입 등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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