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10년 10월호에서는 2011년에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 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공공 및 민간의 부채조정, 유럽 재정긴축, 중국의 긴축기조 등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대내적으로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에 따른 경기부양여력 약화 ▽ 2010년에 누렸던 기저효과의 소멸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6.1%)에 비해 둔화된 4.1%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2001~2010년) 평균 성장률이 4.2%인 점을 감안하면 2011년 성장세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부문별로 민간소비의 경우 경기부양 효과 소멸, 금리인상, 자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겠지만 2010년 고용 및 임금의 개선으로 소비심리지수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완만한 둔화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올해 약 2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투자급증에 따른 투자압력 완화, 경기회복세 둔화, 금리상승,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증가율이 7%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비주거용 건설과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2011년에는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수출(달러금액)은 선진국의 재정긴축 및 가계부채조정에 따른 수요감소, 중국의 긴축 전환, 원/달러 환율하락,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등으로 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둔화될 것으로 보았다. 수입(달러금액)도 성장률 및 수출둔화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하락하겠으나 환율하락 및 단가상승 등에 힘입어 수출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세, 서비스수지 적자확대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2010년 306억달러에서 2011년에는 132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성장세로 수요측 물가압력이 크지 않고 국제원유의 상승이 제한적인데다, 원화의 절상추세로 상승률은 3%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2011년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달러공급 우위 지속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여 1,100원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정책과제로는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인 하락세가 예상되는 만큼 보금자리주택공급을 통한 공급위주의 정책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수요측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소득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양도세 개편, 금융규제와 재건축규제의 규제완화, 가격결정의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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