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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망을 통한 정책대안제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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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1년 4월호 [Vol.21-2]

11. 4. 29.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11년 4월호에서는 2011년 성장률은 3.9%,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전망했다. 이번 전망치는 기존(2011년 1월 발표) 전망치에 비해 성장률은 0.2%p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p 높인 것이다.


성장률을 낮춘 것은 미국 경제 회복이라는 상향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및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의 경우 중동 사태·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고유가 상황이 되면 연초 이후 더욱 악화된 물가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민간소비는 금리인상, 인플레 압력 확대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기존(3.8%)보다 0.6%p 낮은 3.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당초 소폭의 증가세(0.6%)를 예상했지만 1/4분기 중 약 12% 감소하고 있는 데다 향후에도 주택경기 부진 및 건설업 경영악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예상보다 빠른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금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치인 145억 달러 흑자보다 약 20억 달러 축소된 128억 달러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공급 우위의 시장상황 지속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약 1,080원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고서는 현재 물가불안과 금리인상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 및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세 둔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을 통해 가격상승을 일으키는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주택매입 대기수요 계층의 전세 수요를 더 부추김으로써 전세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잠재적 채무자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비은행예금기관과 여신기관의 가계대출이 최근 크게 확대된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기관들의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소득 대비 금융부채 규모가 큰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부채조정정책과 파산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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