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동향과 전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5년 2분기 [Vol.25-2]
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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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15년 2분기 자료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015년 3월) 3.4%에서 2.7%로 0.7% 포인트 낮췄다. 또 메르스 사태가 7월말까지 2개월간 지속될 경우 올 경제성장률은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5년 성장률을 0.7% 포인트 낮춘 근거로는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2015년 2월 3.7%→2015년 4월 3.3%, 0.4% 포인트 하락)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등을 들었다. 특히 내수회복이 미흡한 가운데 중국의 성장둔화와 일본의 엔저심화, 신흥국 경기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메르스 사태가 7월말까지 2개월간 지속될 경우 올 성장률은 2.0%까지 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로 제시했다.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소비자물가가 소폭 반등하겠으나, 연간 국제유가 하락과 국내 수요부진이 겹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경상수지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이 단가하락의 영향으로 더 큰 폭의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약 1,054 억 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상승압력이 지속되면서 연평균 1,101원 정도의 완만한 절하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는 엔저에 힘입은 일본기업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투자 촉진책과 맞춤형 수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전략이 수출단가 유지를 통한 이윤확대에서 공격적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해외투자 촉진책으로 △해외투자 사후 신고제화로 전환 △기업 등의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 비중 제한 완화 △해외투자소득의 분리과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일본이 집중 공략하고 있는 아세안(ASEAN)시장에 대해 해외마케팅 지원 등 시장별 맞춤형 수출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 차원에서는 원가 절감과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 비가격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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