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15년 4분기 자료에서는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2015년 9월) 2.4%에서 2.5%로 0.1% 포인트 높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가 올해 경제성장률 2.5%에 이어 내년에도 2.6%의 저성장에 그치면서 L字형 경기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내수시장 공략, 선택과 집중형 R&D, 신속한 사업재편 등으로 저성장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 2.6%의 근거로 중국경제 불안,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 엔저 후폭풍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는데다 한국 기준금리 인상 압력 증가, 예산 총지출의 낮은 증가율 편성 등 내수부진을 완화할 정책여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수출(국제수지기준)은 0.9% 증가에 그치고 민간소비의 부진(전년대비 1.9%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세 진정,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 국내 물가 관련정책 변화(한은의 통화정책 책임성 강화, 정부의 실질·경상성장률 병행관리)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약 1.5%의 소폭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큰 폭의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겠으나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전체 흑자규모는 올해 1,011억 달러에서 내년 936억 달러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강세 및 위안화 추가 절하가 원화약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연평균 1,131원, 1,181원의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이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무역보완도 지수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새 0.524에서 0.348로 하락했고 미국시장에서 한·중 수출경합도는 0.533에서 0.592로 상승해 중국의 수출 회복이 우리 수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열악한 수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기업 M&A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 △원·엔, 원·위안 환율 간 적정수준을 고려한 환율정책,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R&D,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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