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동향과 전망
KERI 경제동향과 전망-2022년 ~ 2023년 [Vol. 32-3]
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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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석
2022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중 양호한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러·우사태 장기화 및 美 기준금리 급등의 영향에 따른 3高현상(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심화로 하반기를 경과하며 내수 회복세가 약화된 가운데 수출마저 부진을 겪게 됨에 따라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2.4%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할 국내 성장모멘텀은 부재(不在)함에 따라 1.9% 저성장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원활한 대처여부가 내년 성장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 심화된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정책적 지원여력 약화의 영향으로 2%대 성장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美연준이 급진적 긴축기조를 지속하거나 과도한 수준의 민간부채가 금융시장의 위기로 파급되어 불확실성이 증폭하게 될 경우에 성장률의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민간소비는 2.5% 성장하며, 미흡한 수준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 및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부진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득감소, 금리인상으로 폭증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등의 구조적 원인 역시 소비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부담까지 가중되며 1.0% 낮은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라 부진을 지속해 온 건설투자는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차질과 주택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1.2% 성장에 그치며 부진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이 상반기를 경과하며 점차 안정을 되찾고 강달러 현상 역시 완화하게 됨에 따라 올해보다 2%p 가까이 낮은 3.4%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실질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및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부진에 따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1.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위축 폭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반도체 이외의 주력 수출품목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수출증가세가 더욱 약화하게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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