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3년 6월호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경제현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2003년 경제성장률은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율 둔화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2.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실물지표들의 급락추세는 우리 경제가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불경기(recession;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소비와 투자부진은 고용불안, 경기회복 불투명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경기를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수출도 미국경제의 회복 불투명, SARS에 따른 중화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지난해(6.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유가하락, 내수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상품수지가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서비스수지 등의 적자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약 9억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안정과 지속적인 총수요 위축으로 점차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3%초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금리는 경기회복의 지연, 물가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를 반영하여 점진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정책방향은 불경기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하반기 중에는 물가상승압력 완화로 통화정책의 활용여지가 커짐에 따라 필요시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연속 인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의 경우 금년 하반기 재정지출의 전년대비 감소분(8.8조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4.2조원의 추경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물론 실물경제 침체 정도에 따라 추가 재정집행 즉, 명목 GDP의 약 1%(약 6.3조원) 수준의 적자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가격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보유과세에 대해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신도시건설 등의 공급측면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인세 인하, 각종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치주의에 입각한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정립 등 기업투자 및 경영활동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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