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3년 9월호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경제현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3년 경제성장률은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작년(6.3%)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7%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도 부진한 소비회복세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4.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 전망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이 하반기 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2003년 연간 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미국경기 회복 등으로 대외여건이 호전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소비는 소비위축의 구조적인 요인인 고용사정 악화와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그 동안의 투자부진이 설비투자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내년 중에는 비교적 높은 연간 7%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등의 적자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에 따른 자본재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면서 2003년의 30억달러 흑자에서 2004년에는 약 20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총수요회복의 지연, 원화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모두 연간 3%대 초반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경제정책은 내수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좀 더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고려해 보아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재정의 경우, 4.5조원의 추경예산은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으로 발생한 약 8.8조원의 하반기 예산감소분을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져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며 통화정책의 경우도 최근의 물가안정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작금의 경제심리 위축을 조장하는 북핵문제, 정부정책의 혼선, 각종 이해집단의 갈등 등 경제외적 불안요인들의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해 법치주의에 입각한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정립하여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투자부진-고용부진-소비부진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나 규제를 재검토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제적 유인(incentive)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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