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3년 12월호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경제현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3년 경제성장률은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작년(6.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도 부진한 소비회복세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4.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3년 경제성장률을 작년(6.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로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소비회복세의 영향으로 4.8%의 완만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중에는 미국경기 회복,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 등으로 대외여건이 호전되면서 수출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소비는 소비위축의 구조적인 요인인 고용사정 악화와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그동안의 투자부진으로 기업들의 유형고정자산이 감소하여 생산능력이 정체된 점을 감안할 때, 큰 폭의 투자증가가 필요하나 노사갈등, 정국불안, 반기업정서 등 곳곳에 산적된 변수들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약할 것으로 보여 연간 6%대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03년의 86억달러에서 2004년에는 약 4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았으며 소비자물가는 총수요회복이 완만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및 원화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물가상승압력이 낮아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출호조에 의존한 2004년 경제는 첫째, 미국의 경기회복세와 중국 고성장추세가 본격적 무역분쟁 발생, 테러확산 등 외부여건의 악화로 꺾일 가능성과 둘째, 점차 거세질 위안화 절상압력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의 고성장세를 낮추고 원화절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향후 경제정책방향은 내수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좀 더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의 경우,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도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적자재정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며 통화정책의 경우도 최근의 물가안정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작금의 경제심리 위축을 조장하는 북핵문제, 정국불안, 각종 이해집단의 갈등 등 경제외적 불안요인들의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해 법치주의에 입각한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정립하여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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