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4년 4월호에서는 2004년 성장률은 지난 해보다 높은 5.0%로 전망되나 반시장적, 분배우선적 정책시도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년 우리 경제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내수부문도 지난 해 부진했던데 대한 기술적 반등의 영향으로 소폭 회복되면서 지난 해(3.1%)보다 높은 5.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큰 폭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지난 해 흑자규모(123억달러)를 상회하는 약 140억달러에 이르고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3.5%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과 같은 분배우선적 정책, 위안화절상에 따른 원화상승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은 4%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이후 우리 경제는 전체적인 정치구도 재편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소멸되었으나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폭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책기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반시장적, 분배우선적, 그리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경기회복세 지속여부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수부진의 구조적 요인, 대외의존도 심화 등의 불안요인 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경기부양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향후 회복조짐이 가시화되지 않을 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조합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카드사 문제 등 금융시장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97년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금융안정’의 항목이 한국은행의 목적으로부터 제외된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선언적 의미에서 금융시장안정을 한국은행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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