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4년 6월호에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내수회복 지연과 수출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보다 낮은 4%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긴축정책, 원화가치 상승 그리고 지난 해 하반기 이후 높아진 수출증가율에 따른 기술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최근의 소비의 부진과 그 원인이 구조적인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 중에 기술적인 반등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설비투자는 하반기 중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대기업에 편중된 제한적인 증가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수출입증가율 격차가 축소되면서 하반기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약 71억달러)가 상반기(약 118억)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연간 흑자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98~99년을 제외하고 사상 최고수준인 약 1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 등 상승요인이 있으나 하반기 중 완만한 내수회복세, 원화환율 절상, 국제유가 안정 등이 예상되어 상반기와 유사한 3.5%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경기회복세 둔화 가능성과 관련,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우선 경기부양과 위험요인제거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며 경제자유구역 및 지자체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사업 및 기업도시건설 등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진 진보정치 세력권이 지나치게 포퓰리즘으로 기울게 되면 반시장적이며 분배우선적인 정책들이 뿌리내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부유세 신설 등 고소득층의 부담을 당연시하는 풍조, 기업 사회공헌 기금의 타율적 조성, 분양가 원가 공개 요구 등의 예를 들며 이런 제안들은 소극적으로는 기업을 이윤추구목적의 私的 존재라기보다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공적도구로 보는 왜곡된 기업관과, 더 나아가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부정하려는 반기업정서에 그 근간을 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 및 정치지도자들은 큰 틀에서 정책기조변화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표명, 재경부의 부유세 문제지적 등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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