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4년 12월호에서는 내년 성장률은 수출증가세 둔화로 올해보다 낮은 4.1%에 그치겠으나 내수는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2004년 30%에 가까운 높은 증가세에 기인한 기저효과(base effect), 환율불안 등으로 증가율이 가시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고용사정의 점진적인 개선, 2년간 지속된 소비침체의 기저효과, 정부의 내수 부양책 등으로 3%대의 회복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도 그 동안의 수출호조에 따른 투자압력 누적, 제조업분야 기업들의 재무상황 개선 등으로 8%대의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상수지는 수출증가율의 둔화가 반영되면서 흑자규모가 올해(약 270억달러)의 절반 수준인 약 133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과 환율하락에 힘입어 연평균 3.2%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환율은 미국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확대 등에 기인한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연평균 1,02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내년 성장률 4.1%와 관련한 하방위험(downside risk)요인으로 유가불안 재현, 세계경제 회복세 가시적 둔화, 환율절상 가속화,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 심화, 내수부양 정책의 차질 등을 지적했으며 만약 이런 요인들이 모두 현재화될 경우, 성장률은 2.8%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정책과제로는 우선 예상되는 수출둔화에 대비, 내수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 · 통화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제시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감세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통화정책의 경우에도 물가상승요인이 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금리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환율불안은 그 동안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외환실수요자와 시장의 면역력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약달러 추세라는 강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진단하면서 위안화 절상시까지 안정화 노력이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환 실수요자들의 환위험 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이후 지속되어온 정치·사회적 갈등고조는 막연한 불안감을 증대시키며 직접적인 경제요인 이상으로 경제심리 위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안법 등 4대 입법과 관련한 국론 분열적 정쟁,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나 제도,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마찰 등의 내수회복 장애요인들을 시급히 개선?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위협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 한국기업의 역차별 등과 같은 관련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득 및 사회 지도층을 경원시하는 사회분위기는 기본적인 경제활력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4년 노사문제 대처에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정부의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전공노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후 처리결과는 향후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법과 원칙의 존중의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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