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5년 6월호에서는 하반기 우리 경제가 투자 회복세 약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수출증가세 둔화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상반기(3.2%)보다 높은 5.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국면이 진행중이라고 평가했다. 1/4분기 성장률의 둔화는 재고변동에 따른 일회성 불규칙 요인에 의한 것이며, 4월중 도소매판매증가율 상승, 건설투자 감소폭 축소, 서비스업 생산확대 등으로 내수회복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2004년 약 30%의 높은 증가세에 기인한 증가율의 기술적 반락과 환율불안 등으로 증가율 둔화추세가 하반기 중에도 지속되겠으나 대중국 수출호조가 그 추세를 완화시켜 연간 8%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수출증가율 둔화의 영향으로 상반기 102억달러 흑자에서 하반기에는 86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완만한 절상추세를 보이며 하반기 평균 약 1,00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총수요안정, 환율하락 등으로 연평균 3.2%로 안정될 것으로 보았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차이로 볼 때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기불황 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장기불황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기업도시 건설, 대규모 위락시설 건설 등과 같은 대형 투자사업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국내 대기업이나 대형 외자유치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간 필요자원 및 경영전문성이 자유롭게 이동되도록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 활력제고와 경제상황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유효성 증진, 추경편성과 감세를 고려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저금리기조 유지, 노사간 및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자적 협력, 그리고 공급증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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