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11위 수준의 경제력을 자랑하지만 1인당 GDP는 2004년 기준 세계 34위로 G7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투자부진 등으로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기술의 경우에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후발개도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입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은 경쟁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경쟁력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본 본고서는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혁신 방안으로 경제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경제리모델링의 효과와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리모델링은 서비스업의 경우, 현재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이 향후 10년 후에 선진국들의 생산성의 3/4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는 10년 후 생산성이 현재의 선진국들의 생산성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산업리모델링이 성공하면 성장률은 5%를 넘고 1인당 GDP는 2007년에 2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평균 6%대로 상승한다면 한국은 2015년 10대 경제대국으로의 진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중립적 전망)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순위는 2004년 11위에서 2015년에는 13위로 하락할 수 있다.

경제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대형 서비스업 투자, 기업도시, BTL 등의 추진, one-Stop Service 시스템 구축, 각종 규제의 완화 혹은 폐지 등 투자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출산, 육아, 보육 등의 개선, 임금피크제나 연봉제 등의 활성화, 노사관계 안정 등을 통해 인적자원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셋째, R&D투자 등 질적 투자의 확대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반기업정서 해소, 북핵문제 등에 있어 한미공조체계 공고화, 국가신인도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 법치주의 확립 등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R&D투자 확대,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노사협력 강화, 선진기술 유치 등이 요구되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 차별화 및 고급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 시장개방을 통한 투자유치와 경쟁촉진 등이 필요하다.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