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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망을 통한 정책대안제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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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6년 8월 [Vol.16-4]

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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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6년 8월호에서는 내년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등 주요 거시지표의 성적이 올해에 비해 모두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4.7%)보다 0.6%p 낮은 4.1%로 전망했다. 고유가,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여건이 올해에 비해 악화되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는데다 내년 대선 등으로 대내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내수부진 탈피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등 공급측면의 상승요인에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2.5%)보다 높은 2.7%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상수지는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증가율 추세, 서비스적자 확대 추세 등으로 인해 올해 소폭 흑자(20억 달러)에 그치고 내년에는 약 22억 달러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부진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 및 고용부진은 경제구조의 변화 탓도 있지만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 및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투자 및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법인세 인하 및 소득세제(소득세율 인하 포함) 개편 그리고 출자총액제한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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