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북핵실험은 향후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내년 우리 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북핵실험과 관련해서 다음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ㅇ 시나리오 1 : 경제제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북한의 반발(예, 추가 핵실험)이 크지 않은 경우

ㅇ 시나리오 2 : 남북경협·PSI 참여 관련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간 불협화음 발생 및 그에 따른 국내 갈등 고조

ㅇ 시나리오 3 : 북한의 강경대응에 따른 추가 제재 및 해상봉쇄가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상태 고조

ㅇ 시나리오 4 : 본격적인 무력충돌 발생 및 북한체제의 붕괴 임박

각 시나리오별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나리오는 과거 사례에서처럼 북핵실험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이 단기간에 그쳐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충격은 크지 않아 기존 성장률 전망치(4.1%)를 유지하였다. 둘째 시나리오는 가계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의 위축,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 대외신인도 하락, 자본유입 감소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률이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시나리오의 경우는 사회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하로 추락하는 경우이다. 원활한 소비활동이 제한되고 물가급등, 금리상승 등으로 투자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시나리오 4의 경우는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단지 과거 통일이후의 독일의 경험상 그 후유증이 막대할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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