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7년 5월호에서는 2007년 경제성장률(실질GDP 기준) 전망을 기존의 4.1%에서 4.4%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7년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조정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는 소비·투자 등 내수부문의 회복세를 반영한 것으로 1/4분기를 저점으로 성장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성장률 상향 전망의 배경으로 ▲회복국면 진입을 보여주는 1/4분기 경제지표들 ▲기저효과에 따른 상저하고(上底下高) 성장률 추이 ▲북핵리스크 완화, FTA 타결 등에 따른 대내여건 개선을 들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진정, 환율하락 등으로 2%대의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공공요금인상과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상품수지 흑자규모를 추월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40억달러 정도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요인이 많아 하락세를 지속하지만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한편 ‘독일의 노동 및 공공개혁 성과와 시사점’이라는 이슈분석을 통해, 수년간 구조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독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공공개혁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최근 독일경제는 성장회복, 고용개선, 물가안정 및 재정적자 축소 등 이른바 ‘골디락스(Goldilocks)'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계경제 호조의 영향뿐 아니라 노동 및 공공부문의 구조 개혁의 성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서 노동비용 하락, 고용환경 개선, 실업률 하락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공무원 감원·상여금 삭감 등 공공부문 개혁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독일경제가 ‘잃어버린 10년’과 ‘유럽의 병자’ 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같은 독일경제의 회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효율적인 작은정부 및 잠재력 제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정한 사회복지정책의 추진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업의 투자마인드 회복과 노동시장 개혁의 추진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남북통일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강화 ▲한미 FTA를 계기로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 적극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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