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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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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청년실업의 해법은 무엇인가

0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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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실업 대란을 가져왔다. 특히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률의 2배에 가깝고 잠재된 실업까지 합하면 (대학 졸업자의 경우) 4명당 1명꼴로 백수생활을 하는 등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청년실업의 문제는 다른 실업과 달리 직장 탐색 및 취업 초기의 인적자본 투자라는 중요한 노동시장 적응과정의 효율성 및 유용성을 크게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욕의 상실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마저 있다는 데 있다. 이에 정부도 나름대로 청년실업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으나 대개 인턴제 확대 등 단기적?임기응변식 대책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청년실업의 해법은 먼저 청년실업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은 첫째,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자 가운데 고학력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가 고급화되는 양상을 다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고학력 노동력의 빠른 증가는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흡수 ·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고학력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졸 학력 청년들의 눈높이 조정을 가로막는 청년층의 직업의식 및 우리 사회의 대졸자에 대한 인식 등으로 눈높이가 여전히 높아 수급 불일치로 인한 실업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 둘째, 청년층 특히 신규 졸업자의 취업을 억제하는 비시장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 상승률과 고용의 경직성을 들 수 있는데 높은 임금상승률은 전반적인 신규 채용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경직적인 고용관행과 더불어 신규 구직자보다는 경력직의 채용을 상대적으로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셋째,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참여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그 만큼 일자리 제의를 많이 받아 취업이 용이하나 문제는 공식적인 방법보다는 가족 친지 등의 비공식적 방법이 오히려 취업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직업교육 및 훈련 그리고 직업소개 등의 노동시장의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거나 일부 이익집단의 반발에 이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적절한 치유책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조정의 경직성이 해소되고 지나치게 높은 임금 인상이 자제되어야 한다. 높은 임금은 기업의 투자를 크게 위축시켜 채용 수요를 억제할 뿐 아니라,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신규 구직자의 채용을 추가적으로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신규 구직자의 직무탐색 및 취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소개 관련 사업을 보다 선진화시켜야 한다. 또한 고학력 실업은 결국 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는데 있는 만큼 대학과 산업간의 연계, 즉 산학협동이 매우 절실하며 대학을 나와야 실업만 야기시키는 학과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 대졸자의 직업의식의 변화에 따른 눈높이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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