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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출구전략의 파급 효과가 큰 리스크요인이 될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연준, ECB, 일본은행 및 영란은행 등의 자산은 2000년 1조 달러에서 2013년 6월 현재 약 6조 달러로 급증했다. 이들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의 상당부분이 신흥국으로 유입(2012년 기준 1.2조 달러 가량으로 추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국의 단계적 출구전략 시행은 신흥국 경제로부터 자금 이탈을 발생시켜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예고편은 나온 셈이다. 지난 5월 버냉키 의장의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등 신흥시장에서 주가 하락, 금리 상승, 통화가치 하락과 같은 부작용이 속출했다.
출구전략 리스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한국경제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액, 높아진 국가신용등급 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일부 취약 신흥국과 차별화된 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성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경제연구원의 “美 출구전략 이후 자본이탈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는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순누적 해외자본이 GDP 대비 약 8.7%로 신흥국 평균인 8%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본유출지수1)는 1.2로 터키(3.0), 베트남(1.2)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단기외채 비중이 높고 대외 개방도에 따른 자본유출입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월등히 낫다고 할 수 없다는 평가다. 또 신흥국에서 심각한 자본유출이 확산되어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타격을 피해갈 수 없다. 1994~95년 중 미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3% →6%)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여파로 양호한 펀더멘탈(?)을 믿던 한국도 외환위기를 당하지 않았던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해
미국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의 문제일 뿐 예정된 리스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시장도 그 충격에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유지와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충이 필요하다. 다행히 경상수지는 현재 불황형에 가깝지만 큰 폭의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2013년 9월 말 현재 3,36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 중에 있다. 하지만 미 출구전략과 관련해 불안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이 그간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유입된 자금에 의존하여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안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997~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와 외환보유고 부족이 중요한 단초가 되었음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신흥국에 대한 수출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산출된 적정 외환보유고보다 다소 많은 양의 외환보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 높은 자본시장 개방도를 감안해 보다 강화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정부도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2010년10월), 외환건전성 부담금(2011년 8월),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조치 철회(2011년 1월) 등 외화건전성 제고를 위한 3종 세트를 가동 중에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유입 규모 및 자본유출지수로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선진국 출구전략 시행 위험에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하반기 이후 외국인 주식순매수 흐름에서 보듯이 일부 불안정한 신흥국 시장을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점증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자본시장 개방도 유지가 국제금융시장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사항이라 해도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과 모니터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경제의 기초여건에 비해 과도한 외국자금의 유입은 언제라도 국제 단기자금의 작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셋째, 자본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다수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거시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은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 13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6.00%에서 7.25%로 올렸으나 지속적인 자본유출을 경험해야 했다. 통화가치 하락폭 이상의 대폭적인 금리인상이 아니고는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은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또 다른 교훈이기도 하다. 또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인상은 국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가계부채 부실, 금융 불안정 등을 통해 오히려 우리 경제의 거시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
출구전략이라는 ‘태풍’은 미국경제의 회복이라는 긍정적 측면, 시행시기 조절 등을 감안할 때 그 세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도 있다. 태풍으로 현실화되더라도 양호한 펀더멘탈을 가진 한국을 비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비책은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kcb@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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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유출지수(capital freeze index): 경상수지 적자 규모,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 민간 신용 규모 및 증가율, 금융시장
개방 정도 등으로 평가하는 지수로 지수가 클수록 자본유입이 일시에 중단되거나 자본유출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