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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 미국경제가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예상되고 있고, 유럽경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여기에 지난 4-5년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었던 중국경제는 절벽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8%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외경제를 한껏 활용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국경제에는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경제민주화를 기조로 하여 기업의 오래된 나쁜 관행들을 정권 초기에 뜯어고치려다 보니 기업들이 투자하기보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 일자리 창출이 쉽지는 않다. 대학에서 바라 본 졸업생들의 취업상황은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새 정부 들어서 계속 강조되어 온 것이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국가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행복향상으로의 방향 전환이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종래의 (국가)경제성장율 중심의 경제운용 방식에서 국민이 그 성장의 과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용률 혹은 실업률을 운용지표로 삼는 것은 단순한 성장중심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기인했을 것이다. 물론 최근의 경제성장률이 신통치 않아 고용률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나라 전체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고용을 기준으로 경제운용을 하기로 한 현 정부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국민행복을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지표는 아직 많이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고용(율)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운용방식에는 동의하지만 그 고용률을 유지 성장시켜 얻고자 하는 국민행복 부분에서 국민의 한 부분만 만족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것은 경제운용 방식이 계속 생산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그 의구심의 진원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운용에 있어서 생산자 간의 힘의 논리에 집중하여 일반적으로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기업과 힘없다고 일반화한 중소기업 간의 대립관계만 따지지 정작 그 사이에 끼어있는 소비자의 권익정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다.
최종소비자 입장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국민행복의 문제를 항상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더 좋은 상품, 더 싸게 그리고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대기업제품에 밀리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작금의 경제운용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단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중소 기업 간 거래관계 중심의 경제운용은 이해관계에 휘말려 쉽게 방향성을 잃어
그렇다면 소비자의 이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소비자의 이득이라기보다 소비자가 더 나은 상품 혹은 서비스를 누릴 권리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들은 결집되지 않은 다수니까 그냥 침묵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목소리가 크지 않아 무시해도 좋은 것일까? 소비자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배부른 자의 잠꼬대 같은 소리일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85% 이상의 고용이 걸린 문제이니까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질 낮은 상품 혹은 서비스라도 구매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일까?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생산규모 및 조직의 규모, 그에 따른 자금규모 등이 열세이니까 중소기업은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여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라면 ‘그런 법은 없다’라고 답할 수 있겠다. 중소기업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 도와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기업을 도와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질 낮고 비싼 상품을 소비하는 것도 모자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몫까지 결국 소비자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므로 소비자는 이중으로 부담될 것은 확실하다.
결국 중소기업을 보호하되 보호를 위한 보호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고 이 모든 지원의 잣대는 소비자를 가늠자로 삼을 때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
10여 년 전 독일정부의 중소기업관련 부처를 방문했을 때 광범위한 중소기업정책을 보고 매우 인상적이었음을 느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기업(특히 대기업)을 경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R&D,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우리 경제운용도 국가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그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행복의 하나의 근원이 되는 소비자의 권익을 깊이 고려하여야 할 때이다. 소비자의 권익은 더 나은 상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로 대접받을 수 있을 때 얻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경제운용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절실한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경제운용을 이어가다 보면 끊임없는 이해관계에 휘말려 정작 경제의 방향을 잡아가기 어려우나, 대중소기업이 결국 받들어 모셔야 할 소비자를 중심으로 경제운용을 전개한다면 이해관계를 떠난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경제적 약자에게 정부의 각종 지원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업은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을 것이고 기업도 불필요한 응석을 부리는 그런 응석받이 행태는 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결집되지 않고 소리 없는 다수라고 소비자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결국 경제의 주인임을 인식하여 경제정책을 펼 때 비로소 국민행복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야만 한쪽에서는 물가안정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점포에서 가격 할인으로 손님을 끌어 결국 동네 중소상인을 몰락시킨다는 이중 논리를 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면서 대규모점포가 가격할인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이며 소비자권리를 무시, 박탈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힘없는 일반 백성인 소비자들도 마음껏, 가고 싶은 상점에 가서 원하는 상품 싸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김진국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jgkim@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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