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보다는 건강한 한국경제가 최우선 과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치열한 공방도 이젠 지루한 느낌이다. 해를 넘겨도, 계절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러다 길을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적합업종 선정, 성과공유제 등 말만 무성할 뿐이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불만이 가득하다.

아직도 길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다. 게다가 자꾸 새로운 논쟁이 불거진다. 이젠 시장경제냐, 경제민주화냐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다들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길로 들어설지 서로 으르렁댈 뿐이다. 마치 생면부지의 원수 같다. 여기에 학자들까지 가세했다. 학자들의 임무는 길 찾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익숙한 자기만의 길을 고집한다. 그래서 그 길이 맞느냐고 물어보면, 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숲을 봐야 한다. 그리고 숲의 미래를 봐야 한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야 울창한 숲이 숨을 쉴 수 있다. 숲이 건강해야 숲 속도 건강하다.

한국의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EU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한국의 전체 사업체 수는 307만 개다.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이다. 한편, 한국의 전체 종사자 수는 1,175만 명이다. 이중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 비중은 87.7%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한국경제의 ‘9988’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EU는 ‘9966’이다. 사업체 수 비중은 같다. 그러나 EU는 대기업의 종사자 비중이 34%로 한국(12.3%)보다 높다.

‘9988’과 ‘9966’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학습이 필요하다. EU 국가의 종사자 비중을 기업의 크기에 따라 소상공인(~9인), 소기업(10~49인), 중기업(50~249인), 대기업(250인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1인당 GDP 규모(2009년 기준)에 따라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눈다. 그룹 1은 소득수준이 2만 달러 이하인 10개국으로 구성된다. 동구권 국가들이다. 한국은 그룹 1에 속한다. 그룹 2는 소득수준이 2만~4만 달러인 국가들이다. 그리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이 7개국이다. 그룹 3은 소득수준이 4만 달러대인 국가들이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8개국이다. EU를 지탱하는 중심 국가들이다.

그룹별로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의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EU 국가에 비해 낮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9988’과 ‘9966’의 차이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룹 1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현저히 낮다. 그룹 1은 동구권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중화학공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규모가 큰 편이다. 그래서 대기업의 비중이 우리보다 높을 수 있다.

둘째, 소상공인 비중에 주목해야 한다. 그룹 2(2만~4만 달러)의 소상공인 비중이 가장 높다. 이유는 국가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소상공인 창업이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창업은 대부분 10인 이하의 소규모다. 따라서 소득수준 2만~4만 달러가 창업이 가장 활발한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소상공인 비중은 EU의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가장 창업이 활발한 시점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그림> 기업규모별 종사자 비중

소득수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늘어난다. EU 회원국의 소득수준을 시간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재미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소득수준이 늘어날수록 대기업 중심의 사회가 된다는 점이다. 그룹 2(2만~4만 달러)보다 그룹 4(4만 달러대)의 대기업 비중이 더 높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의 중심은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기업간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둘째, <그림>을 시계방향으로 보면, 소득수준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규모가 커짐을 볼 수 있다. 소상공인에서 창업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마치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기업규모 확대는 곧 일자리 창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이런 두 가지 시사점을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뜨겁게 논의하고 있는 동반성장의 길이 있다. 결국 모든 논의의 핵심은 기업의 규모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이다. 이제까지 50여 년 현대 한국경제의 숙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기초한 산업정책으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한계에 도달했다. 새로운 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어떻게 팔 것인가?’로 우리의 고민이 옮겨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책패러다임도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으로 돼야 한다. 또한, 정책목표도 국가경제 성장에서 기업규모 확대로 옮겨가야 한다. 결국 기업규모 확대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논의 중인 동반성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린 아이(중소기업)가 어떻게 자라서 어른(대기업)이 될 수 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성과공유제, 적합업종 선정 등 다양한 논의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아이와 어른이 같이 경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는 열심히 뛰어 다녀야 빠르게 성장한다. 그렇다고 열심히 뛰지 않는 아이에게 먹거리를 줄 수는 없다. 언젠가 어른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 자꾸 먹다보면 살만 찔 뿐이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dyoh@kosbi.re.kr)

KERI 칼럼_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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