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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가 지난 11월 28일 공개한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電文)이 외교가에 핵폭탄급 충격을 주고 있다. 일반인에게도 대단한 흥밋거리이다. 특히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고급정보를 가진 소수의 고위 정치인과 외교관이 들려주는 한반도 문제와 한국 정세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희열은 그 무엇에 비길 수 없다.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 김경준의 귀국 비밀도 밝혀진다고 한다. 그러나 진실의 희열은 곧 진실의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다.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 폭로된 비밀이 그 이유이다.
지난 3월 26일의 천안함 침몰 사건,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S. Hecker)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인 원심분리기 1,000여 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북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해저 핵시설 보유 소식, 그리고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사슬로 연결되어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한다.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에 이어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식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핵무기로 마음만 먹으면 남한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남한은 1992년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고, 그에 따라 남한에 배치되었던 모든 핵무기를 철수시킨 상태이다. 6개항으로 이뤄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1항에 핵무기 시험과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을 남북한 모두 금지하도록 명시했고 그 합의를 준수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한은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북한이 강행한 2006년 10월 9일의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의 2차 핵실험이 그 예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 가진 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진지하고 솔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미ㆍ북 협상과 최근의 6자 회담과 같은 북한과의 협상으로 얻은 것이라고는 강화된 북한 핵능력과 북한에 지불된 식량ㆍ에너지ㆍ경제지원 300억 달러, 그리고 지나버린 세월이다. 북한 핵개발 이유에 대하여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라는 친북좌파 진영의 말도 안 되는 북한 변호를 인정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과 노력을 기울여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받으면서 제작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전략적이지 못한 선택을 할 리는 없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북한의 체제 생존 행로에는 핵무기가 필수조건이다. 김정일의 건강 이상에 따라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하며, 그 후계체제 완성시기가 아마도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의 약속 시기와 일치할 것이며, 그 즈음에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북한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국가적 대업을 완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남한 정부에는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벗어나 김정일 위원장의 핵 보호 품안으로 들어오라고 떵떵거리며 위협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핵무기에 맞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며 남한을 협박할 것이다. 요즈음의 북한의 행태로 보아서는 엄포(bluffing)가 엄포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데에 우리가 처한 현실의 비참함과 비장함이 공존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한 간 위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찬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ㆍ15 남북한 정상회담’의 합의를 발표하면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고, 김정일 위원장을 “믿을 만한 식견 있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웠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제1차 북한 핵실험 이후 “상황의 본질과 전개과정, 전망, 결과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분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나하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우리 국민은 군 출신 지도자이든 민주화 지도자이든 모두에게 속았다.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못하는 곳으로 갔거나 책임질 수 없는 건강 상태에 있다.
책임지지 않기로는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반핵’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활동해 온 환경연합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유화적이거나 침묵으로 일관한다.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2004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2005년), 경주방폐장ㆍ군산방폐장(2005년) 건설을 죽기 살기로 반대해 온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 관련 소식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다. 이 때문에 국내 환경운동단체들의 반핵운동이 순수한 환경운동과는 거리가 있고 위선적인 운동으로까지 보인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언제까지 편안히 일상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북한의 파기로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한반도 비핵화의 가치를 미국과 재논의하고 핵무기의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 핵위협을 근거로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개발도 정책과제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하다못해 비핵화 포기나 핵개발 제스처라도 써야 제대로 된 정부정책이다. 아랍권의 공격에 대한 자위권으로서의 이스라엘 핵보유, 중국의 인도를 향한 핵무기 배치에 대항한 인도의 핵보유, 인도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파키스탄 핵실험과 핵보유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있으며, 현 상황에서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우리의 핵무장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국제사회의 비난과 유엔 등 국제단체의 제재가 뒤따를 것이며, 국내 시민단체들과 친북좌파 정치인들의 반대도 거셀 것이다.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래도 평화지상주의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만약의 북한의 핵위협과 핵공격에 대비한 무슨 방안이라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든 국민이든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지 않은 채 이대로 시간만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부터라도 북한 핵위협에 솔직해져야 한다.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iykim@hally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