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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서비스 산업 규제혁파, 고용률 70% 달성, 창조경제 추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생산가능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개선될 수 있어야 한국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생산가능지식의 축적은 교육과 기술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수준에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 생산가능지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생산가능지식을 확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생산가능지식은 한 나라가 생산하여 수출하는 상품의 경제적 복합성에 반영됨
생산가능지식은 개인이나 기업수준에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과 다르다. 생산가능지식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다. 생산가능지식은 개인에게 체화된 미분화된 지식의 조각들이 자발적이면서 임의적으로 형성된 지식네트워크 상에서 사회전체수준에서 한꺼번에 축적된다. 다시 말해 개개인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사회수준에서 축적된다. 생산가능지식을 국가수준에서 측정하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미시단위에서 지식의 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 레고조각이 많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모형을 조립할 수 있듯이, 여러 개의 생산가능지식의 조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결합하고 다시 해체하여 다른 생산가능지식의 조각들과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상품을 만들고 또 다른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생산가능지식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서 현시화된 수출상품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한 나라의 생산가능한 지식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즉 한 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생산하여 수출하는 상품의 수를 세는 것이다. 상품은 생산가능한 지식의 결정체이므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 나라에 축적되어 있는 생산가능지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수출하는 상품이 아무 나라에서나 쉽게 생산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희소한 상품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한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수출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그 상품의 편재성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평균을 구하면 그 나라가 수출하는 상품의 편재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상품의 평균 편재성을 기준으로 다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국가들의 상품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나라가 수출하는 상품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편재성과 그런 상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국가들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한 국가가 축적하고 있는 생산가능한 지식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이를 경제적 복합성이라고 정의한다.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의 하우스만 교수에 따르면 한 나라가 수출하는 상품들에 내재되어 있는 생산가능지식의 축적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복합성을 측정할 경우 1995년 당시 한국의 경제적 복합성은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 24위 수준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2012년에 세계 5위 수준으로 상승하였다.1)
생산가능지식의 확충이 경제성장을 유발할 수 있어
경제적 복합성을 높이면 경제가 성장한다. 한나라에 축적되어 있는 생산가능한 지식의 수가 그 나라의 소득수준보다 높으면 그 나라는 성장한다. 반대로 경제적 복합성이 그 나라 일인당 평균소득수준에 걸맞는 생산가능지식의 평균축적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경제성장 속도는 느려진다.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생산가능지식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당장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기술과 자본을 해외로부터 빌려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앞서가는 선발주자를 추격하는 성장방법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선발주자는 이와 같이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려서만은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 이제는 생산가능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성숙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생산가능지식 확충 및 기업생산성 제고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통해 유도해야
글로벌 가치사슬은 생산가능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지식네트워크이다. 글로벌 생산분업관계는 ICT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세분화되고 분절화 되고 있다.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다양한 부문에서 깊이 있게 참여할수록 생산가능지식을 글로벌 네트워크 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 글로벌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후진국의 국유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산성보다 높은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생산가능지식을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이 축적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여 경제성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확대를 통해 기업이 생산가능지식을 확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 나라가 지니고 있는 생산가능한 지식의 총량은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결됨으로써 확장될 수 있다. 개별기업의 수준에서 미시적으로 분절되어 고립되어 있는 지식은 쓸모가 없다. 개별기업에게 있는 지식이 글로벌 지식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산가능지식의 재결합이 가능해 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무한히 세분화된 다양하고 희소한 지식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재결합하고 재생산하는 일이 가능해지려면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결되어야 한다. 기업이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결됨으로써 효율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메이드인 더 월드(Made in the World)로 산업구조의 변혁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여러 해외기업들과 생산분업구조를 확산시킴으로서 수평적이면서 동시에 수직적인 생산협력관계를 발달시켜 가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할 때 새롭고 다양하면서도 희소한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기업수준에서의 생산가능지식의 축적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메이드인 코리아를 넘어서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결되어 생산가능지식을 축적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수록 생산성이 증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매출증대는 일자리창출과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면서 결과적으로 내수와 수출간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nchoi@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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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Mapping Paths to Prosperity』, Hausmann, Hidalgo et al., MIT 출판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