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kind=small}
연일 지자체들의 재정부족 사태에 관한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자체 무상보육 예산 고갈’, ‘지방정부 세입(歲入) 부족’, ‘지방정부 디폴트 가능성’ 등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경종을 울리는 용어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선공약에 따른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정된 마당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심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며, 앞선 위기성 용어들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고 오히려 그 심각성이 더욱 거세게 밀려드는 상황이 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만큼 지방재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세입(歲入)대비 지방채 비중’만으로 평가 시, 지방재정건전성을 과대평가 할 수 있어
그러나 순탄치 못한 지방재정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44개 지방정부들의 지방채 비중은 2011년 결산 총괄회계·순계 기준1)으로 전체 세입(歲入)대비 3.8%선(결산 일반회계·순계 기준: 평균 2.3%)에 머물고 있다. 매우 낮은 수치이다. 지방재정건전성이 세입(歲入)대비 지방채무 비중만으로 평가될 경우 ‘일정 시기에 확실하게 지급되어야 할 부채에 대해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불이행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건전성이 결코 나빠 보이지 않는 것이다. 2002~2010년 사이의 세입(歲入)대비 지방채무 비중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의 연도별 세입대비 지방채 비중(%) 변화 추이
예컨대, <그림 1>의 좌(左)측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2~2010년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의 지방채 비중은 총괄회계 기준 세입(歲入)대비 2.3%(min, 2003년)~5.6%(max, 2009년) 수준이며 일반회계 기준(右)으로 보았을 때는 그 수치가 더욱 낮아져 0.6%(min, 2003년)~4.2%(max, 2009년)를 나타내고 있다.
커져만 가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
이처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지방채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 비중만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2>에서처럼 지방재정 재원2)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면,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자체재원 비중은 감소하고 이전재원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져 지방채 발행으로 메꿀 재정부족분을 중앙 의존재원으로 메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지방채 비중은 자체재원 비중의 증감과 상관성 없이 큰 변동이 없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일수록 재정상태가 좋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3)
<그림 2> 지방재정 재원별 비중(%)의 시계열 비교 분석
높은 중앙재원 의존도를 가진 지방정부에 대해서 특단의 재정건전성 관리 대책이 시급한 때
재정지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재정수입 확보가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은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사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그만큼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건전한가 하는 것은 단순히 지방채 비중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겠다. 우리 지방정부들의 지속적으로 커져만 가고 있는 중앙재원 의존 비중을 고려하면서, 지방재정 상황이 이대로 괜찮은지 면밀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세입(歲入)대비 이전재원 비중(<표 1> 참조)이 50%에 육박하거나 이미 넘어서 버린 시·도·군·구(2011년 기준 총 237개)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어느 때보다 시급할 것이며, 이들을 옥죄어 올 향후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표 1> 연도별 지방정부의 세입대비 중앙정부 이전재원 비중
스페인을 비롯한 유로존(Euro-zone) 국가들의 재정위기에서 드러났듯이, 지방재정 위기가 국가 전체를 부도위기에 직면케 하는 중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재정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wonjea.huh@keri.org)
--------------------------------------------------------------------------------------------------------------------
1) 총괄회계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모두 포괄하는 회계. 총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또는 회계 내 계정
간 중복계산분을 차감하지 않고 이중계산된 규모까지 그대로 파악한 후, 발생한 모든 세입과 세출을 계상한 것(회계 간 단순한
합계). 반면에, 순계는 총계에서 회계 간 또는 회계 내 계정 간 거래로 인한 중복분을 모두 차감한 규모로서, 예를 들어 징세비 등
중간경비를 공제한 순수입만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회계 간 중복분을 제외한 합계).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전국규모를
파악·분석하는 데는 순계개념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규모를 나타낼 때는 총계 개념이 유용함.
2) 지방재정 재원 = 자체재원(지방세수입, 세외수입)+중앙정부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지방채
3) 주만수(2012),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