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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복지재원 확대를 내세운 새 정부는 그 이행을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더불어 세입증대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세입증대 방안으로 세율인상 등에 의한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12일 300조원 내외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로부터 연간 6조원 내외의 세수를 더 확보할 것임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새 정부의 출발점이 되는 인수위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는 조세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여겨진다.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고용구조에서 자영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세무행정상 과표양성화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도 상당히 크다. 아래 <표>는 2007년 기준 OECD 국가들의 민간고용 중 자영자 비중과 Schneider, Buehn and Montenegro(2010.07)가 추정한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자 비중은 31.8%로 OECD 평균 16.6%보다 15.2%p 높고, OECD 30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5.6%로 OECD 평균 16.6%보다는 9.0%p 높고, OECD 25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다.
다른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자영자 비중이 7.2%로 상당히 낮으며 또한 지하경제 규모도 8.4%로 상당히 낮다. 반면 멕시코는 자영자 비중이 34.3%로 상당히 높으며 이와 비례하여 지하경제 규모도 28.8%로 상당히 높아 OECD 25개국 중 1번째로 높다. 한편 지나친 복지지출과 함께 재정위기를 겪은 PIIGS 중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자영자 비중과 지하경제 규모가 OECD 평균보다 높다. 즉, 한 국가 내 자영자 비중이 높을수록 지하경제 규모는 커지는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OECD 국가들의 자영자 비중과 지하경제 규모
자영자 비중이 높아 지하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세수확보를 위해 직접적인 증세를 할 경우 타 국가에 비해 사회적 비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불할 수 있어
이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용구조에서 자영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율인상 등에 의한 직접적인 증세는 노동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탈세 증가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흔히 특정 세목이 선택되고 세율이 인상되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공급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자영자들은 세율인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탈세에 대한 더 큰 유인(incentive)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세율인상에 따라 탈세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Alm(1995)은 탈세를 시도하는 납세자의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탈세는 또 다른 형태의 비용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만약 새 정부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세율인상 등으로 직접 증세하는 경우 상당히 큰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필자가 수행했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세수증가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경우 세수 1원당 1.7140원(=세수 1원 + 세수 1원당 초과부담),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2.0187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한편 0% 자영자 비중, 즉 지하경제가 존재하지 않고 탈세가 없다는 가정아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경우 세수 1원당 1.1033원,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1.1485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자영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 지하경제 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세수증가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이나 소득세율 등을 인상할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비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불할 수 있다. 특히나 소득세율 인상은 소비세율 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면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수확충에 있어 조세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복지재원 확대를 위해 세수증대가 필요하다면 높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는 전시효과에 매몰될 경우 다분히 개인정보 침해, 생산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 할 것을 기대해 본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hwang@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