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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창조경제’로 대표된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보통신기술 및 과학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17개 시도지역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별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전략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우리 경제가 과거처럼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인 축적을 통해서 더 이상 성장세를 지속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질적인 개선을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장기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050년대에 1% 수준까지 하락한다는 전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성장률도 총요소생산성이 매년 1% 이상 개선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성장의 대부분이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의존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창조경제가 성공하여 우리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일단 물적?인적 자원이 창조경제에 투입되어야 한다. 자원의 투입이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제대로 시도해볼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특정 부문에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우며, ‘창조’라는 특성도 정부 주도와 맞지 않는다. 결국 창조적인 혁신에 자원이 유도되어야 하는데, 만약 창조적 혁신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정이고 위험도 높을 뿐 아니라 보상도 낮다면 인적?물적 자원이 유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도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창조적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수립된다고 해도 여전히‘상대적으로’손쉽고 안전하게 초과이윤을 벌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존재한다면, 경제의 자원은 창조경제가 아니라 거기로 쏠릴 것이다. 경제적 지대는 규제 및 진입장벽 등 인위적인 경쟁 제한의 결과로 발생하는 초과 소득을 지칭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에는 많은‘경제적 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경제적 지대의 대표적인 예는 공공부문이다.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는 일정 부분 채산성 없는 정책 사업이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의 결과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기업의 효율성이 민간 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데 기인한다. 기업의 존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누적된 적자로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민간 부문에 비해 낮은 업무 부담과 높은 복리후생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관피아의 문제도 결국은 관료들의 행정규제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지대와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지대는 공공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과거에 비해 신규진입 인원을 크게 늘렸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분야별 전문자격사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가 구현되기 적절한 지식서비스 산업인 교육, 의료 부문의 경우에도 경제적 지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부가 대학의 설립, 정원, 퇴출, 각종 보조금 및 연구지원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 의료 부문의 경우에도 과거 한약분쟁, 의약분쟁, 상비약 약국외 판매, 원격진료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적 지대를 누가 향유할 것인가의 문제로 개선책을 도출하는데 진통을 겪어 왔다. 대기업이 독점적 수요처로서의 위치를 이용하여 중소협력업체에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강요하는 사례가 사회의 이목을 끄는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형마트의 영업일수 제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경제적 지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지대가 존재하면 당연히 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경제적 지대가 클수록 경쟁은 치열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일부만 지대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지대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의 노력은 사회적 낭비가 된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취업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1개월에 이르는데, 청년층 취업준비자(63만명)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의 비중은 34.9%로 1년 전에 비해 6.9%p나 높아졌다고 한다.
경제적 지대의 추구가 만연한 상황에서 웬만한 지원책으로는 창조적 혁신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유도되기 어려울 것이다. 창조경제라는 항아리를 채우려면 물만 부어서 될 일이 아니고, 경제적 지대의 구멍들을 막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경제적 지대를 추구하는데 드는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지대를 초래하는 인위적 경쟁 제한을 없애면, 창조경제가 아니어도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창조경제보다 경제적 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shin89kr@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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