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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포함한 각종 협의와 논의를 거쳤던 양국 간 FTA는 지난 14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체결을 위한 걸음마를 내 디뎠다. 한중 양국은 기존의 FTA 체결 과정과 달리 전체 과정을 2단계로 나누어 양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민감, 민감 상품으로 나누어 각종 협상지침을 먼저 타결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면 협상에 착수할 것에 합의했다. 또 이례적으로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 내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향후 북한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인 안정 도모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양국의 FTA 추진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FTA의 자유무역 및 투자 촉진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국의 관세장벽을 낮춤으로써 수출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수출주도형인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며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FTA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경제적으로 한국이라는 매력적인 제조업국가와 FTA 체결해 경제구조의 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에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체제에 대한 ‘우회적 약화전략’을 통해 미국의 동맹 체제를 흔들고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려는 목적도 크다. 당연히 한국의 대미 기울기를 중국 쪽으로 돌리고자하는 의도도 있다.
한·중 FTA 협상시 유의사항
사실 FTA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명확하게 모른다. 따라서 연구기관이나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예측 속에서 나온 FTA의 예측과 결과는 어떤 경우에는 휴지조각이 되기 일쑤다. 게다가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향후 협상 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양국이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을 통해 세계적 경제 실체로 우뚝 섰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체제가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시장경제의 민첩성을 한 몸에 갖고 있다는 의미다.
둘째, 중국의 협상 태도 변화도 예상된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아세안 등과 상당히 우호적인 FTA를 체결하였고, 대만과의 ECFA (양안간 경제협력 기본협정)도 매우 양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중 FTA에 있어서는 매우 실리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는 한중 FTA가 수출 촉진이나 내수 시장 진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FTA를 계기로 중국 내부 문제를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하며, 특히 ‘중국식’으로 지칭되는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전략적 협상이 필요하다. 향후 양국 간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성 보다는 경쟁 요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미, EU FTA를 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협상전략 필요
세간에는 한중 FTA의 파급력이 기존의 미국, EU와의 FTA보다 피해가 심할 것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중국의 위세에 대한 걱정이 많다. 한중 간 FTA는 우리입장에서는 교역 확대가 예상되지만 대 중국 경제의존도의 심화 확대와 농산품 등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피해가 우려되는 양날의 칼이다. 그러나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과도하게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 한국은 중국이 보면 미국, EU와의 FTA를 체결한 국가이며 탄탄한 분업체계와 중 고급 기술력을 갖춘 제대로 된 제조업국가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정치경제학, jykang@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