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상수지 전망과 시사점

올해 10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무려 37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464억 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126억 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28억 달러, 27억 달러 개선되었다. 현 추세라면 올해의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흑자규모 404억 달러를 가볍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보인 것은 경기침체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소위 ‘불황형 흑자’와 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 서비스 수요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다소 예외적인 경제상황이 전개된 한 해였다. 경상수지도 이전 추세와는 전혀 달랐다. 외환위기 이후 2008년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추세를 살펴보자. 상품수지는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나 동시에 수입도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감소세를 보였다.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만성 적자인 서비스수지는 해외 수요 증가로 적자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다. 이처럼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0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급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급감하면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적자를 경험하였다. 2009년에는 모든 것이 반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품수지 흑자는 확대되고 서비스수지 적자는 축소된 것이다.

2010년에는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올해와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로 회복되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단가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2010년 경상수지는 2008년 이전 추세로 복귀하는 대략적인 밑그림이 그려진다.

상품수지 흑자는 수입 증가세 확대로 인해 올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

경상수지 네 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수출입차)는 수입이 수출 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면서 흑자규모가 2009년의 60% 수준인 약 290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수출을 보면 비교적 양호한 증가율이 예상되나 과거와 같은 20% 내외의 호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예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IMF가 전망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1%는 2000년대 평균 성장률 4.1%보다 낮은 데다 최근 두바이 사태와 같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 재연 가능성, 출구전략 시행, 국제 유가 상승 등은 2010년 글로벌 경제에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역설적으로 우리 수출 대상국들의 더딘 회복을 의미한다. 둘째,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세의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품질경쟁력 제고로 환율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되었다지만 환율은 여전히 중요한 수출 결정요인이다. 실제로 2009년 우리 수출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타격이 적었던 것도 환율 상승이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환율 효과를 2010년에는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부채조정 과정에 있는 선진국 소비자들로서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소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즉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정도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을 보면 물량 증가, 단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출보다는 빠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내 경기 측면에서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의 부담 등 제약요인이 있지만 점진적인 고용 개선, 일부 삭감되었던 급여의 정상화, 자산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 2년간 투자부진에 따른 투자압력 가중에 따라 2010년에는 10%에 가까운 높은 증가세가 예상된다. 또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은 수입단가 상승을 통해 수입금액을 증가시킬 것이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달러 약세에 따른 원자재 등 실물자산 투자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010년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추세는 불가피하다.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확대될 듯

서비스수지는 적자규모가 1999년 6억 달러에서 2008년 170억 달러로 약 30배 확대된 만성적인 경상적자 확대 항목이다. 부문별로 보면 여행, 사업서비스, 특허권 등의 적자가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외환ㆍ자본시장 개방 확대, 우리 서비스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등 구조적인 적자 확대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적자요인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을 단기간에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에도 외환위기 및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해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서비스수지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다음해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이후에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중에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서비스수지가 2010년에 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소득수지 흑자, 경상이전수지는 적자 확대

소득수지는 크게 급료ㆍ임금수지,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되는데 2000년대 들어 전자는 적자, 후자는 흑자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의 영향으로 투자소득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2010년 소득수지는 5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경상이전수지는 유학생 등 해외 체류자에 대한 송금과 일반 정부의 경상이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자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10년 경상수지는 150억 달러 정도의 흑자 예상

지금까지 살펴본 부문별 전망을 종합하면 2010년 전체 경상수지는 2009년에 비해 축소되지만 150억 달러 내외의 흑자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추세가 지속된다면 2~3년 안에 경상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특별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만성적 적자상태가 지속될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GDP 2% 안팎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외화유동성 부족의 위기까지 몰렸던 것도 2008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경쟁력 제고, 수출구조 개선, 환율 안정 등을 통해 상품수지의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서비스수지의 만성적인 적자 확대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의 노력은 내수활성화뿐 아니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강화되어야 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cb@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