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kind=small}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적자 및 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나 다시 한 번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명박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당초 정부의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2013년에 6조2000억원까지 줄이고 2014년에 2조7000억원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였다.
현재 균형재정 달성 시기가 앞당겨진 가운데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총ㆍ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경쟁적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정부는 재정조정(fiscal adjustments)으로 세입확대 또는 지출축소 등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며 논쟁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치적 입장을 배제(排除)하고 재정조정의 지속성 및 효율성 등 경제적 차원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조정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출축소를 통한 재정조정은 지속성을 가져...
대다수 해외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는 지출축소 중심의 재정조정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오랜 지속성을 가지는 반면, 세입확대 중심의 재정조정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Alesina and Perotti, 1995, 1996, 1997; McDermott and Wescott, 1996; IMF, 1996; OECD, 1997; Perotti, 1997). 지출축소 중심의 재정조정이 더욱더 지속성을 가지는 이유는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강한 사회복지 예산 등을 태클하기 때문이다.
복지분야 지출은 법령에 의해 구체적인 지출 근거 및 요건이 규정되어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으로 지출 규모를 결정할 수 없는 의무지출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어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을 나타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림>과 같이 전체 재정지출에서 복지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빠르게 꾸준히 증가해 왔다. 더욱이 최근 10년간은 경제분야 지출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복지분야 지출 비중은 증가했다. 따라서 투자성 지출축소 중심의 재정조정보다는 사회복지 지출축소 중심의 재정조정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더욱더 효과적이며 지속적일 수 있다.
<그림> 분야별 지출 비중의 증가 추이
지출축소를 통한 재정조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낳아...
또한 지출축소, 특히 사회복지 지출축소 중심의 재정조정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정부 역할을 줄이고 시장 기능을 회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국방 등의 공적 재화와 달리 복지는 본래 경합성과 배타성을 갖는 사적 재화로 시장 가격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복지가 정부에 의해 제공될 때 경합성과 함께 비배타성을 가지게 되어 복지수혜자의 낭비적 사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출축소를 통한 재정조정은 복지 공급을 정부에서 시장으로 전환하여 희소한 복지 자원의 사용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복지에 대한 정부의 공급이 민간의 자발적 공급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지출축소 중심의 재정조정에 의해 완화시킬 수 있다. 지출축소 중심의 재정조정 하에서 정부의 복지 공급 감소는 취약계층 등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기부자들의 위축된 자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된 복지는 적재적소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부에 의해 제공된 복지보다 효율성을 가진다.
세입확대를 통한 재정조정은 사회적 비용이 더 커...
앞에서 논의한 지출축소 중심의 재정조정과 달리 세입확대 중심의 재정조정에서는 조세왜곡(tax distortion)에 의해 세입보다 더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된다. 세입확대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세율을 인상할 경우 근로자의 노동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해되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공급과 자본공급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고용구조에서 자영자 비중이 높아 지하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율인상은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탈세를 증가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황상현(2011)에 따르면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경우 추가된 세수 1원당 1.7140원(= 추가된 세수 1원 + 추가된 세수 1원당 한계초과부담),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2.0187원의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1) 이는 간접세인 소비세나 직접세인 소득세 등을 통한 세입확대는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재정조정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성 및 경제적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재정조정은 세입확대가 아니라 지출축소 중심이어야 바람직하고 공공투자 지출축소보다는 사회복지 지출축소 중심이어야 바람직하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hwang@keri.org)
---------------------------------------------------------------------------------------------------
1) 한편 0% 자영자 비중의 가정아래 추가된 세수 1원당 소비세(부가가치세)의 경우 1.1033원, 소득세의 경우
1.1485원의 사회적 비용이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