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시행했던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조치들을 신속하게 재도입했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무제한 양적완화, 통화스왑 확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등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속에 양적완화적 조치들을 공격적으로 시행하였고, 한국은행 역시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공조 하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고 국공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양적완화 성격의 통화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초 2%에 육박하던 미 장기금리는 2020년 말 0.5% 수준까지 내려앉았고, 이에 동조하여 국내 장기금리 역시 1.0%p 이상 감소했다.

그런데 최근 미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채 10년물은 1.5%까지 1.0%p 이상 상승한 가운데, 그 증가속도 자체도 무척 빠르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정을 높이는 한편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마저 확산시키고 있다. 경기순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간주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니겠지만, 대규모 재정지출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부작용이라면 장기금리의 상승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어 미국경제와의 밀접한 동조현상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미 신용스프레드, 기간프리미엄 등의 경로를 통해 한국의 장기금리, 원-달러 환율, 위험프리미엄 등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요인들이 상승하게 되는 한편, 국내 총생산과 투자 그리고 소비 등 주요 거시 실물 변수까지도 위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같은 해외자본이 크게 유출되면서 증시 등 국내 유가증권 및 자산가격 변동에도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미 장기금리 상승세가 우리경제의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파급할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한국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중심의 단기금리 타게팅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금리의 안정화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 장기금리 상승세의 장기화로 장기국공채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질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무리한 재정 확대에 따른 국채발행 남발이 금리상승을 유발한다는 점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책금리가 제로(0)하한에 도달하여 금리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의 유용성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안전자산을 개발·공급하기 위한 노력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석(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